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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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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제출(청구인)-접수 및 이송(정보공개 담당부서)-공개여부결정(처리과)-결정결과통지(처리과) 10일-공개실시(처리과) 10일

청구서제출[청구인]

  •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
 

접수 및 이송[정보공개 담당부서]

  •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 

공개여부결정 [처리과]

  •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  • 공개여부 결정
    •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    •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      →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    •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
 

결정결과통지 [처리과]

  • 정보(공개 · 비공개 · 부분공개)결정통지서 통지
  • 통지내용
    •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, 장소, 방법 및 수수료 금액
    •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· 절차 명시

 

공개실시 [처리과]

  • 청구인 준비사항
    •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결정통지서
      →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루 추가
      → 임의 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정구인 · 수임인 신분증명서추가
  • 공개방법
    • 원본의 열람, 시행 및 사본 · 복제물 · 인화물의 교부 등
      →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    • 수수료 납입
      → 정부기관 : 수입인지
      → 지방자치단체 : 수입증지, 기타
      → 공공기관 : 현금(수입인지, 증지 구입처 : 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
담당자 정보
부서 : 총무부
담당자 : 이경애 주무관
문의전화 : 032-880-0714